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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확립
- 경기뉴스탑2022-09-15
- 다면평가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체계 수립에 나선다.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들로 ‘맞춤형 평가단’을 구성해 실적·능력·근무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 ...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분과 회의 개최, 성매매집결지 폐쇄 현황,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점검
- The Psychology Times2021-06-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1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 개요▪ 근 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여성가족부 예규 제51호) ▪ 구 성 :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6개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여성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7명) ▪ 기 능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성매매 ...
-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이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 ...
- 고흥군, 화랑훈련 ‘도지사 기관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8일 전남도로부터 ‘2023년 화랑훈련’ 유공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 수상은 지난 10월 실시한 2023년 화랑훈련 기간 훈련 준비 및 훈련 사항 준수, 내실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경 합동상황실 간 공유체제 구축 등의 훈련 실적을 인정 받은 것이다.특히, 통합방위 작전계획 및 통합방위예규 등 계획 분야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흥군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 처리까지 화랑훈련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을 들어 22개 ...
- 안양시, 민방위 업무 분야 우수기관 ‘3관왕’
- 경기뉴스탑2023-12-15
- 안양시가 올해 비상대비훈련(연습) 유공 등 민방위 업무 분야에서 우수기관 3관왕을 달성했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3년 비상대비훈련(연습)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지난 5월 경기도·수도군단 주관 ‘2023년 화랑훈련 세미나’를 열고 경기서남부권 지역의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안양시 통합방위예규 재발간 및 서명식을 추진해 관내 국가방위요소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아울러, 화랑훈련(6.12~16.), 을지연습(8.21~24 ...
-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 서남투데이2024-01-30
-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 ...
-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역공동도급 ‘나몰라라’
- 서남투데이2023-09-13
-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 ...
-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 서남투데이2023-09-26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B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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