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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항소 예정...넘어야 할 산 어디까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02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어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항소 예정...넘어야 할 산 어디까지장모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2013년 요양법원을 세워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재판장으로 향하는윤석열 장모 최 씨최 씨의 변호 ...
-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 수행비서 성폭행 3년 6개월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만기출소
- 굿모닝논산2022-08-04
- ▲ 만기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왼 쪽 뒷편에 김형도 전 충남도의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안희정 전 지사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쥐고 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김종민 국회의원,강준현 국회의원 , 김형도 전 충남 도의원 지지자 고향 친구 등 5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여 ...
- “네 부모 죽이겠다” 떡볶이 가게에 폭언 퍼부은 단역배우, 징역 6개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50대 단역배우가 떡볶이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당 단역배우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역배우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의 떡볶이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후 10시 58분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찾아가 죽이겠다”, “미친XX야”, “네 부모 죽이겠 ...
- [법률칼럼] 음주과실로 처벌받게 됐다면 양형요소분석이 먼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 등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거나 사고를 내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게 되거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물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게 됐다면 운전자 의무 이행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간혹 지나친 형벌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교 ...
-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 [종합] 전두환, 23일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두환 씨의 국가장(國家葬) 시행이나 국립묘지 안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씨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돼 왔으며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국가장은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은 현행법상 마련돼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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