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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가난한 체납자 '구제',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 제주도 구만섭 권한대행, 상습 침수지역 개선 방안 마련 주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7일 제14호 태풍 ‘찬투’ 내습으로 인한 침수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침수위험지구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작물 피해 현장을 찾아 침수 피해상황과 배수로 시설 현황 등을 점검했다. 신창리 침수위험지구(나 등급)는 집중 호우시 하천의 수위상승과 우수관로·배수로 통수단면 부족 및 집중호우 시 만조위 시간대가 겹치면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
-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2-11-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상습 마약’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 ...
-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 ...
- 제주도자치경찰단, 상습 정체·혼잡구간 개선 ‘박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상습 혼잡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은 24일 오후 3시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도내 도로·교통 유관기관 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호 연동, 혼잡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노상주차장 등의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급증하는 차량증가율과 교통변화에 발맞춰 출·퇴근 시간대 등 주요 교차로 혼잡현상을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 자치경찰단, 도로관리과를 비롯해 양 행정시(건설·교통 분야), 제 ...
- 용인시 처인구, 덕성~천리간 차로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
- 경기뉴스탑2023-10-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덕성~천리간 도로(구국도45호선, 백옥대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편도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했다고 9일 밝혔다. ‘덕성~천리 도로’는 평소 이동읍 덕성리에서 천리 방향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용인테크노밸리 앞 도로에서 SK승원주유소까지 편도 2차로다. SK승원주유소~제1천리교 구간은 편도 1차로로 차로가 줄어들면서 상습적인 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18년 11월 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이후 국도 45호선(남북대로) 교통량 ...
-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9,814대 적발 .. 300여 대는 상습 위반
- 경기뉴스탑2021-01-13
- 단속CCTV(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도는 ...
- 제주시, 용문로 주민불편도로(교차로) 정비공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제주국제공항 앞 상습 차량정체 구간인 용문로 도로 및 교차로를 정비한다.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월성사거리에서 먹돌새기 교차로 300m 구간에 대해 오는 8월 착공해 11월에 마무리한다. 용문로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구도심 및 용담 해안도로 관광지 등 이동을 위해 경유하는 주요 도로다. 평소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상습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구간이다. 제주시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먹돌새기 교차로 서쪽 방향 우회전 차로 1 ...
- 용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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