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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교통사범 특별 점검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간 음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차원에서 5월부터 1개월간 현장감독 강화를 통한 교통사범 재범방지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목포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28%를 상회하고, 음주와 관련하여 폭력‧교통범죄의 재범 교차성이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교통 관련 재범률이 전체 재범률의 39.2%를 차지한다.목포보호관찰소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
-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 여수경찰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22년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1월 11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여수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며, 이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
- 목포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7-1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이번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단속은 성수기 바다 낚시객과 레저 활동자 증가에 따라, 개인 활동자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기구 미등록·안전검사 미수검 등으로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상 ...
-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서남투데이2022-05-2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
- 경찰청 - 인터폴 합동단속으로 전 세계 경제사범 975명 등 검거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작전명: HAECHI)을 전개,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 참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총 975명을 검거하고 2,751개 은행 계좌 및 범죄 피해금 약 1,755여억 원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 등 초 국경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최초로 인터폴에 재정지원 했으며, 이번 단속은 해당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불법다단계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국외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3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 ...
- 해양경찰청,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 ...
- 서구-고려대 사범대학, 지역 교육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6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구와 고려대학교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서구와 고려대학교는 ‘관학 협력 학습멘토링’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고려대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서구 내 중고등학생을 결연해 대학(원)생에게는 사회봉사의 ...
- 동해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26건 적발
- 뉴스포인트2022-05-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과 해양사고의 개연성 높은 유형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기간 중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21건은 단속하고 개인 부주의 등 경미한 사범 5건은 현장계도 조치하는 등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선박의 과적·과승 행위(7건) ▲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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