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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등,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순직군경 추모식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4-26
- 더불어민주당 설 훈‧우원식‧민홍철‧윤관석‧기동민‧김병욱‧김한정‧김영호‧이재정‧전재수‧진성준‧김남국‧김민철‧김영배‧김용민‧민병덕‧민형배‧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대한민국 순직군경부모유족회가 주관하는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먼저 간 내 아들 순직군경 추모식」이 4월 23일(금) 오전 11시 광복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매년 20여만명의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 매년 50명 이상이 자살하고 2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사고 등으로 희생당한 ...
-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 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 10일 개최
- 경기뉴스탑2022-04-08
- 더불어민주당 이미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강득구(안양 만안), 이재정(안양 동안을), 민병덕(안양 동안갑), 이소영(의왕·과천)의원으로 이뤄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출마자들의 역량을 공개검증하는 장을 마련하고, 당원들에게 후보선택의 폭을 넓히는 취 ...
- 이용빈,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30일(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무장애인지예산제”「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 ...
-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내년 예산 공감대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6일 오전 10:30 국회의사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2년도 국비 확보관련 및 제주도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중앙당의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맹성규 예결위 간사,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이 참석했고, 제주도당은 송재호 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및 좌남수 의장, 박호형 예결위원 ...
-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으로 풀어야”
- 수도권탑뉴스2022-05-13
- “부천시 중동과 상동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용적률은 다섯 개 신도시 중 가장 높고, 녹지율은 가장 낮다. 그래서 수평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조용익 부천시장 후보가 중상동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중동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조용익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입주한지 30년이 돼 시민들이 불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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