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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취업제한심사 ‘특별한 사유’인정 조항, 취업심사 ‘프리패스 카드’로 악용돼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취업제한심사 예외규정이 사실상 취업제한심사를 피해가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7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 각 기관별 규칙에서 정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특별한 ...
- 박완주 의원, 취업제한심사 ‘특별한 사유’인정 조항, 취업심사 ‘프리패스 카드’로 악용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취업제한심사 예외규정이 사실상 취업제한심사를 피해가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7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 각 기관별 규칙에서 정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특 ...
- 소병철 의원, 판검사 고위직 여론조사 지지율 높다고 출마하려는 행태 개탄할 노릇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달은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얻어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오전에 감사원장에게 말한 것처럼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주목받은 뒤 대선 출마한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 ...
- '민경욱 재검표' 무효 300장 확인…"전산조작은 없었어"
- 와이타임즈2021-06-30
- ▲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원이 전체 투표지를 판독한 결과 QR코드 등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 ...
- [정세분석]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2022-01-27
-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시선 집중]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과연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리턴매치를 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대선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올해 첫 집회를 열고 “우리는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붉은(공화당) 물결은 이곳 ...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 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으로…재판관회의 참여 길 열어
- 더밸류뉴스2021-05-27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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