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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군민생활 및 기업·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1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인, 근로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와 노인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자영업자·소상공 ...
-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
- 대구 동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 뉴스포인트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이 규제 해결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동구청은 기업과 소상공인·시민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 동구청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규제센터에서는 기업, 소상공인,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할 것이며, 중앙부처 소관은 중앙 ...
- 김해시, 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 심사를 위한 2022년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0월 31일, 22년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 1차 심사로 선정된 과제 12건을 최종 심사했다. 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는 행정 내부 공무원의 시각에도 ‘규제’로 판단되는 법령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된 규제혁신사례 발굴 대회다. 이날 위원들은 각 부서의 건의자의 규제개선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해당 규제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필요성과 현실 개선 가능성, 규제 수준의 ...
- “규제 ! 시민이 말하기 전에 먼저 푼다” 김해시, 2022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가 지난 14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을 위해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자치법규 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179건 중 49건(핵심규제)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규제소관부서의 자체 검토 의견을 심사하여 총 8건을 완화 결정했다. 올해 완화 결정 규제는 ▲광범위한 공공시설(청소년수련관) ...
- 윤재옥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재검토"
- 와이타임즈2024-02-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 ...
- 양구군, 규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주민들의 삶을 둘러싼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난 16일 시작돼 4월15일까지 한 달간 계속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양구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양구군은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
- 부천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 5월 10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2024-04-1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부천시 홈페이지(bucheon.go.kr > 새소식)에 게시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모든 분야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이며 비규제(수수료,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수원시’ .. “이제는 해야 할 때”
- 경기뉴스탑2024-03-26
-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 ...
-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과 규제 개선 희망을 심다
- 뉴스포인트2021-04-05
- 조광한 남양주시장[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남양주시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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