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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06-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기요금 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 ...
-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촉구 건의안’채택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승아 위원장(오라동), 더불어민주당)는 10월 4일 오전 10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위원장 제안)’채택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인 ‘관광청 신설과 제주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그 구상을 밝혔던 내용으로,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되, 제주에 배치함으로써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
-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장평 봉림 ~ 장동 배산 간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제275회 월례회의에서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이 발의한 지방도 839호선「장평 봉림~장동 배산간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흥군은 지리적으로 전라남도의 3핵권역(광주권, 목포권, 순천권)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심 인접성이 떨어지고 광주광역시로 연결된 4차선 도로가 없어 군 낙후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부족한 도로연건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으며, 건의문을 통해 인근지역인 보성, 강진 등은 이미 광주로 연결된 4차선 도로가 운행 ...
- 경북도의회 농수위,‘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건의안 채택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8월 25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농가경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들어, 산지 쌀값 폭락으로 농업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 벼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식량 ...
- 서울시의회 최민규 시의원,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작구를 통과하는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신대방동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010년에 추가됐으나, 2019년 8월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역의 위치가 변경됐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을 연결하는 44.7㎞를 잇는 지하철 노선으로, 19개의 역사와 1개의 차량 ...
- 전경선 도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촉구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오는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당초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 ...
- 곡성군 의회,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11월 8일부터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나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27.2만톤에서 30.2만톤이 초과 생산되어 이로인해 2021년산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가 여건이 매우 어려워 지고 있다.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2020년 개 ...
-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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