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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철거 명령 중단해야”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세월호 TF)’가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자진철거)’철회와 철거명령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당초 6월30일로 사용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24년 6월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해당기간에 대해 ...
- 파주시, 행정대집행 조치 강화…농지성토 막는다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시정방침으로 농지성토 규제를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법망의 사각지대를 피해 농지 성토행위가 자행됨에 따라 토사 유출과 농로 파손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시청은 전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농지성토 규제 강화’ 시정방침을 수립해 농지성토를 강력하게 규제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뜻을 전하며 ▲성토의 높이 ▲배수 상황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불법 사항을 적발하겠다 ...
- 김해시 불법 광고물 단속 매뉴얼 제정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 설정으로 단속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시시비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옥외광고물 법령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까지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욱이 간판과 현수막이 주요 민원 대상이나 대부분 공익적 신고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많아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경쟁 업소에서 불법 간판을 신고하면서 즉시 철거 ...
-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위한 시민 1인 시위 이어져
- 가톨릭프레스2022-10-22
- ▲ (사진출처=416연대)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1인시위 신청하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계획되면서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를 수용하고 2021년 11월 서울시 ...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그린벨트 개발이익 도민 환수 및 효율적 기금운용 필요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의원(더민주, 남양6)은 7일(월)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LH 개발이익을 경기도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3,794건 적발했으나 56%만 조치하고 44%는 미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된 것은 겨우 17%이며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 건은 단 3건으로 원상 복구실적도 ...
- 광주광역시,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 강화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상가 앞 상품진열 등으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 6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안내장 배부,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벌인 후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1월부터는 5개 자치 ...
- 시흥시, 월곶동 어항구역 환경정화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 막는다
- 경기뉴스탑2023-03-2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시흥도시공사와 함께 월곶 소래포구 인근 어항구역 관리에 힘을 모았다. 지난 23일 시흥시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장,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소래대교 인근 월곶동 어항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투기와 어구 방치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시와 도시공사가 협업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지역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이 일대는 타 지역 어민들이 버린 폐 ...
- 신안군 5월 1일부터 불법 개량안강망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1
- [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뱀장어 조업 시기가 끝나감에 따라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이다. 또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있 ...
- 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줄이어
- 경기뉴스탑2023-05-01
- 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줄이어_철거중(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 연풍리의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1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동의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1개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 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
-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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