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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기교수의 경제 이야기] 놀라운 ENE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학적 지혜
- 더밸류뉴스2020-03-08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 회장] ENE라는 놀라운 개념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ENE(Early Neutral Evaluation, 조기중립평가)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다.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중립평가인(neutral evaluator)을 선정하여 그 소송의 주요 쟁점, 승소여부, 소요비용 등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당사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게 한 후 소송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중간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이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
- [인터뷰] 이수진 “동작을, 고층 아파트 세웠다고 강남4구 된건 아냐”
- 서남투데이2020-03-30
-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후보를 서남 투데이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양승태 사법부 농단을 폭로하며 정치권에 등장한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개발이 아닌 재생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서울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강남4구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며 "흑석동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강남4구'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4.15 격전지 인터뷰] 진성준② “사회경제적 민주화, 더는 늦출 수 없다”
- 서남투데이2020-03-31
- 군부독재는 갔지만 갑을관계는 남아진성준 : 저희가 1980년대에 외쳤던 민주주의는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선거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것에 초점과 목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의 요구와 바람대로 군부정권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될 정도로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
- [주섭일칼럼] 문정권의 한국판 뉴딜, 성장없는 소득주도보다 브란트모델로 가야
- 와이타임즈2020-05-02
- ▲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유럽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 후 국난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언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국제언론은 코로나19의 성공적 치유보상”(로이터통신), “문재인의 코로나-정치의 이중승리“(르몽드지) 등 문재인정부의 총선승리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코로나전쟁 종전은 멀고 경제대공황은 시작되었다. 과연 성장이 없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정책으로 뉴딜정책이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괴멸적 패배를 당한 보수 미래통합당은 2주간의 선거운동을 주도한 김종인박사를 새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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