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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 혁신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이 이중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사업공고부터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학술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연구비 집행과 성과 ...
- 이용빈 의원, “정부정책과 국민 간 체감 격차 해소, 규제혁신에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정책과 국민 간 체감 격차를 해결하고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시대전환이라는 지금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지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한 해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면서 이를 기회로 전환하여 도달할 목 ...
- 이용빈 의원, “방통위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상혁 위원장에게 “작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예방대책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위치정보 사업자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작년말 여성가족부에서는 랜덤채팅앱 사업자를 277개로 파악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자 가운데 방통위에 신고한 점검대상은 41개소에 불과하다”며 “사업자 일부가 신고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여가부가 시정요구한 무작위 채팅 ...
- 이용빈 의원, “화이자, 모더나 접종 장소 대폭 확대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의사출신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방위)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장소를 대폭 확대해 분산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3,3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정부가 확보한 전체 물량인 7,900만 명분의 41%에 해당한다.이들 2가지 백신의 접종을 위해 전국 250곳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스트로제네카, J&J얀센 백신 등 상온 보관 백신은 전국 10,000여곳 이상의 ...
-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 최대집 회장 발언에 ‘대국민 사과’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의사출신 이용빈 의원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버텨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기나긴 인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 이용빈 의원, “인권위 내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2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진일보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화두이다”며 “그 개혁과제 중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마치 자기 권리와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 ...
- 이용빈 의원, “국힘당, 방심위원 조속히 추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5기 방심위가 한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기관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 추천 몫이 6인, 그중 야당이 추천해야할 몫이 3명이다”면서 “국힘당은 자당 추천 몫을 아직까지 추천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내는 정보 방 ...
- 이용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900만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교육부로부터 광산갑지역 특별교부금 27억 9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교육특별교부금은 광산구갑 지역에 있는 송정중학교 11억6,600만원, 광산중하교 6억6,00만원, 어룡초등학교 4억5,400만원, 하남중앙초등학교 4억2,900만원이다. 송정중학교는 기존에 단창으로 되어 있어 인근 공항 비행기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고, 창호 노후로 인한 누수와 외풍으로 인한 피해, 창호 단열기능 부족으로 천장 냉난방기 배관 동파사고가 발생 ...
- 이용빈 의원, “탈탄소 중립 위한 자전거도시의 메카로 광산구 육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탈탄소 중립과 지역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27일 ‘자전거정책 현장 톺아보기’를 진행했다.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자전거특위 위원장인 박경신 구의원이 제안해 마련된 톺아보기는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광역·기초지자체 관계부서가 함께 해 실행력을 담보했다.이날 정무창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현석 구의회 부의장과 공병철 조영임 이귀순 등 구의원이 함께 했고, 광산구 이돈국 부구청장과 안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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