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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
- 학교밖청소년 밥값 안 주겠다고 인권옴부즈맨 무너트린 광주광역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1) 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 ...
- [옴부즈맨 김형오의 정치 단상(斷想)①] 의료대란 이대로는 안 된다. 원점에서 협상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4
- [전남인터넷신문]자고(自古)로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다. 강(强) 대 강(强)은 협상의 룰이 될 수 없다. 명분이 있어도 상대가 명분을 공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부러지는자나 부러뜨리는 자나, 승자나 패자나 결국은 제로 섬(zero-sum)이 아니라 제로 제로(zero-zero)라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 “애꿎은 두꺼비 돌에 맞는다”는 말이 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우리 백성뿐이고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격언이다.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치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명분 아래 역대 정부에서 ...
-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의 돌직구④] 尹·韓, 국민상대 삼류극장 코메디 멈춰야... 이종섭이 무슨 죄가 있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5
-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이종섭이 탈출 10일 만에 한동훈의 포고령(布告令)에 못이겨 되돌아왔다. 한동훈은 이종섭을 소환해 놓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공수처·민주당 정치질"이라며 큰소리치고 있다. 참 웃음이 나온다.한동훈은 할 일을 다 했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하지만 금의야행(錦衣夜行)일 뿐 전혀 국민적 동의를 기대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浮上)하는 사람이 “정치질”이라는 표현 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자질이 의심스럽다.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전 국민이라는 관객 앞에서 삼류극장에서나 볼 수 ...
-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의 돌직구⑤] 이게 공천이냐? 이게 비례냐?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5
- 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됐다. 지루한 공천을 마무리했다. 거대 양당이 모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주주의 실종’ 공천이었다.모두의 공통점은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었다는 것이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윤석열을 대리한 한동훈과 개딸을 앞세운 이재명의 공천이었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자 없을 것이다.한동훈 공천은 무시무시한 검찰 권력의 칼집을 차고 출마자를 인재풀에 줄 세우고 마녀사냥 식 공천이 이루어졌다. 마치 전쟁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국 전선에 군사를 맘대로 배치하는 ‘철새공천’이었다는 말이다. 전시 ...
-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의 돌직구⑦] 여론조사기관 “공정성 실종”, 들쑥날쑥 신뢰할 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실감 나는 계절이다.우후죽순처럼 솟구쳐 있는 선거판 여론조사 기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선거판 여론조사가 조석으로 바뀌고, 시시때때로 바뀐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론조사 기관이 수백 개는 될 성싶다.여론조사 기관에도 진보·보수가 있고, 좌·우파도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선관위에 설치하고 사전 검토를 거쳐 발표를 해야 한다.지금의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 ...
-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돌직구 ⑨] 이낙연, 조국과 연대하라! 변하면 길이 보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쇼킹한 일은 집권 여당의 참패(慘敗)와 몰락(沒落)이다. 정치인 개개인으로는 현존(現存) 정치판의 지존(至尊)이라할 수 있는 ‘신사 이낙연’의 침몰(沈沒)이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경향(傾向)은 정권심판이다. 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앞에 후보의 자질‧자격‧능력이나 정책‧공약이 실종(失踪)된 선거였다는 말이다.두 번째 경향은 정당의 지도자를 보지 않았다.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비호감(非好感)을 갖고 있는 이재명, 호남의 품격(品格) 정치인 이낙연, 진보(進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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