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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 파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2020-12-0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가 내년 1월 4일 설립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설립되는 북서센터는 파주시 운정 법조타운 5층에 약 135평 규모로 관할지역은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지역이다.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 성장지원, 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 발행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북서센터 파주시 설립에 따른 상호 협 ...
- 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4일 오후 3시 45분께 어업협정선 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A호(강선,범장망,364톤,승선원14명)를 나포하고 조기, 갈치 등 불법어획물 6,000kg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8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에서 불법조업으로 추정되는 중국어선 1척을 발견하고 즉시 3009함과 제주항공대 헬기(B506)를 현장에 급파했 ...
- '월성원전 자료폐기' 산업부 간부급 2명 구속, 1명은 기각
- 와이타임즈2020-12-05
- ▲ [사진=뉴시스]월성 원전 1호기 자료 폐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2명에게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 1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 기각됐다.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
- 추미애-윤석열 갈등 지켜본 文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 죄송”
- 서남투데이2020-12-07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과를 한 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 ...
-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 [영상] 보란듯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 꺼내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남투데이2020-12-09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으로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다. 이 책의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냈고, 이후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고, 최근 발간한 같은 제목의 책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 ...
-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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