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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 광주 서구의회,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회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
-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되고 장소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5일 월드그린환경연합 별관에서 개최됐으나, 박혜정 의원은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으로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상을 전달받았다.박 의원은 평소 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 ...
- 이민준 도의원, “농민 어려움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 마련돼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최근 농가부채와 농·축협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농업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주택자금 같이 대출액이 많고 상환기간이 장기인 자금의 금리를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도 1% 수준으 ...
- 전남도의회, 국회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
- 이보라미 도의원, “묻지마식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 백신접종 위주로 개선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대신 인도네시아나 유럽처럼 백신접종 위주로 대응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농식품부 ...
- 최병용 도의원, ‘선박 폐윤활유 수거ㆍ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유와 선박용 엔진오일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에 대한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거.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
- 김용호 도의원, 인구소멸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은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건의안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외 지방에서는 인구유출로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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