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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 ...
- 중소기업 옴부즈만, 남해군의 현장 소리를 듣다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남해군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관내 중소기업 단체 대표 6명과 기재부 등 중앙부처 분야별 실무담당자 16명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국군 남해펜션협회 회장은 “대형 숙박플랫폼 회사의 시장독점으로 숙박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숙박대전도 실제로는 ...
- 한국무역협회,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천연가스 수출중단 천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 부의 원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천연가스 자원을 더 이상 단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천연가스를 오히려 수입하더라도 GTL(Gas to Liquid) 가스액화플랜트와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조치"(PP-5267, 2021.10.25)에 따라 10.1일부터 수입 천연가스의 국내 판매시 소비세를면제하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시 부과되는 ...
- 한국무역협회,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천연가스 수출중단 천명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 부의 원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천연가스 자원을 더 이상 단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천연가스를 오히려 수입하더라도 GTL(Gas to Liquid) 가스액화플랜트와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조치"(PP-5267, 2021.10.25)에 따라 10.1일부터 수입 천연가스의 국내 판매시 소비세를면제하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시 부과되는 수입관 ...
- 내 미래의 드림카는?…‘전기차 vs 수소차’ 전격 비교
- 뉴스포인트2021-11-2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전기차로 할까? 아니면 수소차로 할까? 장단점부터 지원 혜택까지 다 알려드림! ◆ 전기차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 장점 • 저렴한 연료비 • 엔진이 없어 적은 소음 • 정부 지원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 많음 • 높은 세제 혜택(최대 530만 원) - 단점 • 부담스러운 초기 구매 비용 • 저효율 연비 • 충전 시 긴 시간 소요 • 상대적으로 적은 충전소 개수 • 구매 보조금 수급 후 의무운행 기간 있음 ◆ 수소차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 장점 • 고효율 연비 • 가장 높은 정부 지원 구매 보조금 ...
- 내 미래의 드림카는?…‘전기차 vs 수소차’ 전격 비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기차로 할까? 아니면 수소차로 할까? 장단점부터 지원 혜택까지 다 알려드림! ◆ 전기차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 장점 • 저렴한 연료비 • 엔진이 없어 적은 소음 • 정부 지원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 많음 • 높은 세제 혜택(최대 530만 원) - 단점 • 부담스러운 초기 구매 비용 • 저효율 연비 • 충전 시 긴 시간 소요 • 상대적으로 적은 충전소 개수 • 구매 보조금 수급 후 의무운행 기간 있음 ◆ 수소차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 장점 • 고효율 연비 • 가장 높은 정부 지원 구매 ...
- 대선용 돈풀기에 2년째 예산 '순증'…나랏빚 1064조
- 와이타임즈2021-12-03
-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사상 처음 600조원이 넘는 예산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총지출이 정부안보다 증가했지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일찌감치 제 ...
- 인천시 국비 5조 시대 막 올라, 시민행복·미래발전에 투자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국비 5조 원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예산에 국비 5조 3,380억 원(보통교부세 8,900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021년) 보다 5,425억 원(11.3%)이 늘어난 규모로서 4조 원 시대의 막을 내리고 5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5조 원 중 국비는 올해 대비 4,068억 원(10.1%)이 증가한 4조 4,480억 원이며, 보통교부세는 올해 당초대비 1,357억 원(18%)이 늘어난 8,900억 원을 확보했다 ...
-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한‘지역자원시설세법’국회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ㆍ3선)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 ...
- 프리미엄 빙수 ‘밀탑’, 가맹사업으로 전환…”전략적 선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프리미엄 빙수 브랜드 밀탑(MEALTOP)이 직영점 중심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선택을 감행했다. F&B 프렌차이즈 기업 ㈜밀탑은 최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을 포함한 직영점(백화점, 아울렛 포함) 17개 매장을 철수했다. 다양한 국내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유통 채널의 다양화 및 국내외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 직영점 중심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밀탑은 1985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빙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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