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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 경기금융복지센터, 공적채무조정 성과 전년 대비 두 배 껑충 ..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도민 10명 중 1명 센터가 지원
- 경기뉴스탑2024-01-2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 ...
- 여수시, 지금 여수 섬들은 매일매일 아름다운 변신 중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오는 2026년 9월 5일 여수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린다.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것이어서 섬에 대한 관심과 채워질 콘텐츠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섬들도 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바다 위 열한개의 섬을 잇는 일레븐브릿지 등 각종 SOC가 확충되고 있으며, 박람회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섬 주민 삶이 향상되면서 ‘섬 살이’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다.섬박람회를 준비 ...
-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 2023년 헬스장 관련 상담 크게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여수 YMCA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의 1372 소비자 상담 463.499건을 분석하였다. 2022년 512,950건에 49,451건 줄어 약 10%가 줄었다. 이는 고물가의 장기화와 이자이용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소비자체를 줄여 소비자 피해상담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상담 품목으로는 헬스장 상담, 이동전화 서비스 항공서비스, 의류 상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헬스장 상담의 경우 2022년 13,841건. 2023년 14,344건으로 상담은 503건 늘었으나 2023년 전체 상 ...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원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2024-01-17
-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ㆍ재 ...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
- 서남투데이2024-01-16
-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 ...
- 과천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8천만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4-01-15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천5백건에 대해 총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해 1억6천5백만원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임대사업자, 무선국 등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45,000원)에서 5종(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올해 1월 1 ...
-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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