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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경기뉴스탑2024-04-0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 ...
- 손보협회장 "임산부 치료비 실손으로 보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생 대책에 부응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고령층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이 회장은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
- 지난해 인천시민 소비자상담, 해외여행 관련 크게 증가
- 서남투데이2024-04-03
-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2023년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2,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상담한 품목은 헬스장(1.26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대~30대까지 1위를 차지하던 헬스장·필라테스 관련 상담이 40대까지 1위로 올라섰으며 장기계약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외여행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가 3위를 차지했으며 국외여행 관련 ...
- 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장 검토
- 와이타임즈2024-04-03
- ▲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 불출석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인영장 발 ...
-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 서울 가임기 남녀 `임신 건강관리` 작년 약 3만명 받았다…올해도 무료검사 지원
- 서남투데이2024-04-03
- 서울시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2023년 참여자가 3만 명(29,402명)에 이르고 신청자가 늘고 있어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2017년, 가임기 남녀 456명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2,437명, 2021년 9,757명, 2022년 17,782명, 2023년 29,402명을 지원, 7년 동 ...
- 전남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
- 고흥군, 군민안전공제·보험 32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군민안전공제·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1년 주기로 매년 갱신이 되는 본 제도는 올해의 경우 6개의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돼 총 32개 항목을 보장한다. ...
-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와이타임즈2024-04-02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조사에 불응한 허 회장을 영장을 통해 조사실에 앉힌 검찰은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 광주시-광주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정비를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년 광주시 교육협력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3개 사업(교육정책관 소관)을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170,154백만 원 중 절반수준인 78,069백만 원을 광주시가 부담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자리 잡아, 친환경·Non-GMO식품 지원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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