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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취소는 위법행위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6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교회의 건축허가 또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불허하거나 변경을 불허·취소하는 행정행위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필자는 헌법을 기초해서 대단히 잘못된 위법행위라고 전제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편향적인 행정행위를 규탄(糾彈)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이념과 철학을 집대성한 국민행동 지침서다.참고로 필자는 무신론자로 다종교주의자다. 이 말은 다양한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본인은 신앙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인정한다거나 지지하고 있 ...
- [정세분석] 시진핑의 끝없는 숙청, 공산당 뿌리까지 흔들린다!
- 와이타임즈2024-01-02
- [시진핑 '끝없는 숙청' 공포에 공산당도 무력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척결을 내세운 끊임없는 숙청 정치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 힘의 원천인 공산당을 무력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시 주석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척결 운동으로 10년 넘게 공산당에 공포를 불어넣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지속적인 혁명'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WSJ은 이어 “중국 통치자들 ...
- [정세분석] 2024년 주목해야 할 국제정세 10가지 흐름
- 와이타임즈2024-01-01
- [국제정세 대변화 예상되는 2024년]국제정세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출렁이고 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격랑이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31일(현지시간) “지금 국제정세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디부터 시선을 돌려야 할지 모를 데가 있다”면서 전 세계 특파원 망을 총 가동해 2024년에 주목해야 할 핵심 아젠다 10개를 발표했다.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대]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전쟁은 벌써 개전 두달이 다 되어 가지만, ...
- [정세분석] 이해관계 엇갈리는 북-중-러, 중국은 북한 제어 능력 없다!
- 와이타임즈2023-12-27
- [북러 밀착에 침묵하는 중국]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으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북러 양국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편승하게 되면 3각축이 형성되면서 ‘신냉전’이 촉발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지난 11월, 4년 만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첩보 위성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동북아의 '안정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블록 기반 협력에 반 ...
- 고흥군 사회단체 “여순사건 전문가 없는 밀실 선정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군 사회단체들이 “여순사건 전문가 단 한명도 없는 진상규명 보고서작성 기획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졸속으로 구성한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여순사건고흥유족회와 고흥군체육회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특별법 법안대로 정치적 중립 인사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기획단 단원 선정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들로 밀실에서 선정되었다”면서 “ ...
- [정세분석] 푸틴 정적 나발니, 푸틴 대선 출마 선언 직전 돌연 실종
- 와이타임즈2023-12-13
- ['푸틴 최대 정적' 나발니 연락 끊겼다!또다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푸틴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교도소 수감중 돌연 실종돼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영국의 더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나발니가 “수감 중인 제2 교도소(IK-2)에서 다른 곳으로 이감됐지만 현재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발니의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시(Kira Yarmysh)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제 ...
- 전남의장협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가 지난 12일 화순군의회에서 제287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간 기금 배분 격차가 최대 80억 원으로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광역자치단체에서 50% 이상 자율적 ...
- 서울시, 검·경과 손잡고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3-12-06
-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년 전과 비교해 최근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이며,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92%이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
- 무안군의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밀어붙이기, 즉각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가 ‘일방적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움직임’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전남도와 광주시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군의회는 5일 오후 1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일고 있는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의 제3차 협의체 회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 나선 이호성 의원(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반대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우리 무안군민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생존권 위협이라는 극단적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
- [정세분석] 미사일 장벽으로 중국 숨통 조이는 미국
- 와이타임즈2023-12-04
- [中 포위 중거리 미사일 방어망 설치하는 美]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군사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며 동시에 아예 중국을 포위하는 미사일 방어망도 구축하게 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3일,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기지들을 구축하게 된다”면서 “사거리가 500~2,700 km되는 지상 배치형 스탠더드 미사일-6(SM-6)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미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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