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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토부와‘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운영
- 서남투데이2024-02-20
-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
- 청도군, 주택화재 피해 본 군민에 최대 1000만원 지원
- 영천투데이2024-02-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 청도군 청사)청도군(군수 김하수)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에게 일상 회복을 위한 최대(전소) 10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9월, 청도군의회가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억원의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청도군 지난해 주택화재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본 군민이다.지원 규모는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는 최대 1000만원 ...
-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천시와 합동 원스톱으로 운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이번 상담소 운영은 전세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법률적 대응방법 미숙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시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
-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 ...
-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 ...
- 동작구,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가동…구민 주거 안정
- 서남투데이2024-02-14
- 동작구가 올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구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280여 건에 달해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구는 크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전세사기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예방 분야로 ▲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
- 계룡시, 주택임대차 미신고분 6월부터 과태료 적용
- 굿모닝논산2024-02-14
- 계룡시, 주택임대차 미신고분 6월부터 과태료 적용-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종료 홍보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3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
-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2년만에 7배 급증
- 서남투데이2024-02-12
-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 ...
- 진현환 국토1차관,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 서남투데이2024-02-08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
- 안산시“전세 피해자 법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서남투데이2024-02-05
-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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