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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50년간 ‘한강의 기적’ 이끈 소양강댐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
-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980대 보급 ..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4-05-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43개 유형 980대를 보급한다며,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7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8개 등 총 143개로 장애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
- 연이율 최대 2천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 ...
- 정부, '2000명 증원' 회의록 법원에 제출키로
- 와이타임즈2024-05-06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
-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서남투데이2024-05-03
- 시흥시 시민호민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흥시 삼미시장 내 삼미복합센터에서 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 기관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현장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상담제도이다.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
-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2024-05-03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 ...
- [정세분석]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 부자들, “시진핑 보기 싫다!”
- 와이타임즈2024-05-03
- [정치·경제에 실망한 중국 부자들, 일본으로 ‘엑소더스’]중국의 부자들,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대거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붉은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도 싫고 중국 경제도 살아날 희망이 없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부자들이 정치적인 독재 체제와 경기 둔화에 실망해 엑소더스(탈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호화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WSJ은 실제로 지난해에 도쿄로 이주한 중국 출신의 금속 무역회사 ...
-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 서남투데이2024-05-03
-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
-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에 도민 역량 하나로 모을 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2일 순천지역 사회단체가 ‘서부권을 위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고 호소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도의 월권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전남 ...
- 영암군청소년복지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형수)가 4/30일 목포시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서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센터장 박현숙)와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관임을 확인하고, 성매매 피해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 △청소년·보호자 심리적 안정 및 피해 회복 상담·치료·의료·법률 지원 △성매매 예방 및 인식개선 청소년·보호자 교육·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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