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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대신 카르텔 가꾸는 산림청 보조금, 부정 수급 5년새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 ...
- "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 및 전산조작 의혹 진상규명할 것"
- 서남투데이2023-10-1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오전 정회까지 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오는 26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의 증인채택 합의를 끌어냈다. 소병철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에 대한 배석 및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 ...
- 檢,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색
- 와이타임즈2023-10-05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등 주요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특히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 22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
- 검찰 "이재명 376회 압수수색? 근거 없다…관련 장소 10여곳"
- 와이타임즈2023-10-0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라는 주장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대검 반부패부는 30일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 수능 출제 교사들, '문항 장사'로 5억 받아
- 와이타임즈2023-09-20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파악됐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 ...
- 안양시·시민연합·LG유플러스 ‘함께 손잡다’…특고압선 지중선로 관련 협약
- 경기뉴스탑2023-09-19
- 안양시(시장 최대호)와 안전한안양시민연합(대표 김정아),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가 18일 특고압선 지중선로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2)(왼쪽부터 이철훈 LG유플러스 전무, 최대호 안양시장,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와 안전한안양시민연합(대표 김정아),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어져온 특고압선 지중선로의 갈등을 소통으로 풀어내며 함께 손을 잡았다.최대호 안양시장,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 대표, 이철훈 LG유플러스 전무(대리 참석)는 1 ...
- 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장)는 18일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제11기 청렴시민감사관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강진으로 출발하는 시민감사관들을 배웅하며 “광주시 감사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현되도록 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시민감사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민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행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워크숍은 김영모 전문강사의 ‘미래사회 경쟁력, 청렴’이라는 주제의 특강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
- 검, 이재명 2번째 구속영장 백현동 배임·대북송금 뇌물
- 와이타임즈2023-09-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의 지난 17일 모습.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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