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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보조금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21일 '기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CEEAG)'을 발표했다. CEEAG는 현행 '에너지·환경 보조금 가이드라인(EEAG)'을 개정 대체, 내년 1월 공식 승인 후 발효되며, 회원국은 2024년까지 이에 따라 보조금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CEEAG는 EU 그린딜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전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화석연료 퇴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투자 및 기술범위 확대] CEEAG는 별도 섹 ...
- 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
- 뉴스포인트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ᆞ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하여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녤년 국민ᆞ공무원제안’을 살펴보면 총 9만 2,437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이며(국민제안: 4,629건, 공무원제안 : 2,675건), 정책 반영률은 40.8%(2,97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되는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살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내무사법委 및 내부시장委, '인공지능 법안(AI Act)' 합의사항 발표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내무사법위원회(LIBE)와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인공지능 규정 초안에 대한 공동보고서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관련한 소관 위원회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두 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정이 인공지능의 인간중심 적용 및 시민·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보고서에 표명했다. 각 위원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협의를 실시, 10월 말 표결로 위원회별 입장을 확정한 후 11월초 본회의에서 유럽의회의 AI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
-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 서울시, 역삼‧종로3가역에 의원‧약국 이용 한번에 '메디컬존' 들어선다
- 수도권탑뉴스2021-12-21
- 지하철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에 의원‧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생긴다. 진료와 약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해 기존 의원‧약국이 문 닫는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 종로3가역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 ‘메트로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 ...
- 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 .건강 이상징후 무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27일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 ...
- “국론 분열, 국민 편가르는 정치적 목적 등의 ‘가짜뉴스’를 몰아내야”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3
- 【오산인터넷뉴스】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하 인신협) 130여 신문-방송 회원(사)과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가 함께하는 인신협의 부설 언론교육기구 ‘인신협 저널대학(INAK JOURNAL COLLEGE I.)’ 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전국 20,000여 언론 및 언론 관계자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적 목적 등의 ‘가짜뉴스’를 몰아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신년 메세지를 전했다. 인신협 저널대학은 신년 메세지에서 “지난 해 ...
- 신정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한눈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022년 임인년 (壬寅年) 새해가 다가왔다. 2021년 소띠해가 지나고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2022년 첫번째 대체공휴일 달력에 빨간날인 쉬는날이 관심사다. 1월1일 신정이 토요일이다. 기대했던 1월3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2021년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해 시행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면 휴일이 지난 월요일에 쉴수 있는 법이다. 쉬는 국경일(①3·1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이 주 ...
- 롯데카드,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07
- AI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 기업 코그넷나인이 롯데카드의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 코그넷나인이 롯데카드의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지난해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으로 모든 광고에 대해 내·외 광고심의 규정 준수 여부가 모두 확인된 광고만 게재가 가능하게 되면서 각 금융사의 광고심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금칙어, 의무 표기, 글자 크기 등 상품, 업무별 광고 기준이 다양해지고 광고량도 많아진 상황에서 심의 담당자가 문구 ...
- 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 반대 입장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ha(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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