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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소방청 합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지속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 ...
- 수젠텍, 전자동 알레르기 검사장비 ‘S-Blot 3’ 유럽 인증 획득... "유럽시장 공략"
- 더밸류뉴스2023-06-29
- 수젠텍(대표이사 손미진)이 전자동 알레르기 검사 장비의 유럽연합(CE) 인증을 획득하며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수젠텍은 전자동 다중면역블롯 시스템인 ‘S-Blot 3’가 유럽연합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유럽연합(EU) 국가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IVD)를 판매하기 위해선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CE마크 인증 획득이 필수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CE-IVDD(In Vitro Diagnostic ...
- 강동구, 규제 걷어내고 민생 되살린다!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동구가 8월 4일일부터 주민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개 규제사항을 완화한 조례‧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조례ㆍ규칙(자치법규)에 대한 일괄개정을 6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상점가 육성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지정 기준을 ‘50개 이상 점포’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3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하였 ...
-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도에 권고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경기뉴스탑2022-10-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
- 중학교 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 .인권위 "중단 권고 불수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그러면서 '의무적' 제출 ...
- 박수홍 가족 사건,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폐지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이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 ...
- 中, 연예인 팬덤 규제 강화…한류 제동 걸리나
- 와이타임즈2021-11-24
- 중국 정부가 연예인 팬덤에 대한 규제를 재차 강화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8월 무질서한 팬덤 문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연예인 팬클럽의 웨이보 계정 21개를 정지한 데 이어 모든 팬클럽을 소속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등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23일 연예인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예인 온라인 정보 규범 강화 규정’을 발표했다.새로운 규정에는 여론 방향 통제, 정보 규범화, 계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추진
- 뉴스포인트2022-02-1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는 EU 배출권거래시장(ETS)의 급격한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시장개입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EU ETS 배출권 가격은 지난 주 CO2 톤당 98.49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6일(수) 다소 하락한 88.79유로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중이다. 유럽의회는 EU ETS 개정과 관련,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조건을 완화, 시장안정화 개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ETS 규정(제29a)은 배출권 가격이 최소 6개월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는 EU 배출권거래시장(ETS)의 급격한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시장개입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EU ETS 배출권 가격은 지난 주 CO2 톤당 98.49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6일(수) 다소 하락한 88.79유로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중이다. 유럽의회는 EU ETS 개정과 관련,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조건을 완화, 시장안정화 개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ETS 규정(제29a)은 배출권 가격이 최소 ...
- 강동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2-04-11
-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선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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