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21-4305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與 "경찰 집단적 항명, 대단히 부적절…재범시 엄정 조치"
- 와이타임즈2022-07-25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선 "경 ...
- [법률칼럼] 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4
-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
- 관세청, 태국 여행 대마초 주의보…음식 섭취할 때 조심해야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대마초가 합법인 태국에 갔다면 음식 먹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대마 성분이 든 음식을 실수로 먹었어도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 구분하는 법을 꼭 알아두세요! ◆ 태국 정부는 왜 대마초를 합법화했을까? -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이익 창출! 대마초 산업의 미래가치를 최대 30억 달러로 전망 - 대마초 허용 국가로부터 관광객 유치 및 5년 이내 아시아의 '의료 허브'가 목표 * 현재 태국에서 유통되는 대마초 종류 : 잇사라 01 ◆ 한 ...
- 경력직 평판조회 모바일로 간편하게... ‘인크루트 체크메이트’론칭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2-09
-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모바일 간편 평판조회 솔루션 ‘인크루트 체크메이트(Checkmate)’를 개발, 론칭했다. ▲ (그림) 인크루트, 모바일 평판조회 솔루션 ‘인크루트 체크메이트’ 론칭인크루트 체크메이트는 급성장 중인 국내 경력채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크루트가 자체 개발한 평판조회 솔루션이다. 인크루트 체크메이트의 특장점은 지원자와 레퍼리(평판제공자), 기업 인사담당자 모두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평판조회의 모든 과정을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이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사전 설정 ...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수술 전 동의 대상자,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10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8차 회의에서는 ...
- [기자수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와이타임즈2020-11-18
- ▲ 최선윤 기자정부와 여당이 연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최고금리 인하 결정의 취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실현되면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87% 정도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해마다 4830억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
-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간의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불륜 행위를 매우 엄격히 처벌해왔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그것도 징역형에 처했을 정도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별도의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중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 ...
- GS25,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기초수습 키트 선보여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8-23
- GS25가 이달 23일,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21그램 기업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기초수습 키트(이하 키트)를 선보인다. ▲ (사진) GS25가 선보이는 반려동물 기초수습 키트이번 키트의 가격은 9900원이며, 서울·경기 지역 내 약 1000개 점포에서 우선 판매되며 추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GS25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불법 매립, 불법 화장 등 반려동물의 사후 조치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에게 이별 준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합법적인 장례 절차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
-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농가 방문 점검
- 뉴스포인트2022-06-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간 계절근로자 입국이 좌절돼 농촌일손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에 방역지침이 완화된 시기에 맞춰 음성군과 해외 지자체 간 MOU체결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1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했다. 또한 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척 계절근로자 57명을 초청하고,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36명도 농가로 배치하는 등 총 262명의 외국 인력이 지역 농가에서 농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와 인권보 ...
- “북 해커, 10여개국 국방기밀 탈취 시도”, RFA
- 와이타임즈2021-02-28
-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10여개 국가의 국방 관련 기밀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7일 보도했다. 국제 사이버보안업체인 캐스퍼스키(Kaspersky)는 2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과 연결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2020년 러시아와 중국 등 12개국 이상의 국방 관련 조직과 기관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캐스퍼스키 측은 “공격 대상 중 한 곳이 우리에게 도움을 의뢰하면서 이 해킹 활동에 대해 알게 됐다”며 “조사 결과 라자루스가 망 분리가 되어 있는 통신망(separated network)에서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