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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강진의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7월 24일 강진의료원을 찾아 “농어촌지역의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진의료원 방문은 지난 7월 16일 시작된 전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후 지역의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차영수 도의원은 “강진의료원이 인근 순천의료원보다 더 많은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비 활용이 미흡하다”며 “전문인력 확보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 함평군,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4
- 함평군이 지역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평군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대상은 정주여건,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청년 인구 유입, 청년 주거·복지·취업·창업 등 청년정책 2개 분야이다. 7월 10일까지 함평군 인구·청년정책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분야별 2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제출된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분야별 2명(각 50만 원), 우수상 2명(각 30만 원), 장려상 4명(각 10만 ...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심판제도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규제심판제도’,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해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해야 하는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규제개선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오늘의 딱풀이,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규제심판제도 - 민간 전문가 중심 ‘규제심판부’가 규제 개선 필요성 판단 ◆ 피규제자·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민간 전문가와 현장활동 ...
- 구례군, 서시교 개축 군민 의견 적극 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최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서시교 개축 공사 설계와 관련해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19일 실과장 정책토론회의에서 서시교 존치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존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도 적극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구례군은 서시교 개축 공사와 관련해 작년 10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구례읍 주민을 대상으로 봉동4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
-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위원장 송진영의원, 부위원장 조미선의원 선출
- 오산인터넷뉴스2024-04-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29일 제2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송진영의원, 부위원장에 조미선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의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았다.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5월 2일(목)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 ...
- 전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지난 7월 1일 제382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제12대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경미 의원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지역적 차별없이, 문화·체육·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 이광일 도의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동은 ...
- 임지락 도의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적극행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에 대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지역 빈집 상세정보 조사를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와 정저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조사 대상 규모는 약 7,500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농촌마을에 많은 빈집들이 있어, 자원으 ...
- 박원종 도의원, 전남도립대 지속적으로 1회 추경에 운영비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5월 13일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이 매년 1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편성해 왔다며 합리적인 재정 운용보다는 관행적인 요구를 해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간 전남도립대는 추경에 운영비를 편성해 왔으며 2021년 14억 6천만 원, 2022년 7억 2천만 원 2023년 11억 4천만 원에 이어 2024년 올해 18억 4천 7백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립대는 지난 2022년 결산 이 ...
-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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