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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바,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제7조 ...
- 법제처, 2022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제처에서 2022년 하반기 시행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월 12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7월 21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 [단독] ‘맷값 폭행' 최철원…”아이스하키협회장 자진 사퇴하라”
- 더밸류뉴스2021-02-16
-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 M&M(마이트앤메인) 대표이사가 최근 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당선되자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전일 “‘맷값 폭행'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인의 효력 상실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9년 우리는 스포츠계에 전방위적으로 퍼진 폭행 관행을 보며 분노했다. 그리고 가슴을 쳤다.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최숙현 선수를 허망하게 떠나 보내며 다시 한 번 인권침해와 유린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자 ...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여중, 학생대의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여중 학생자치회(회장 서원경)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대의원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학생회, 각학년 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학생대표 선발과 규정 개정에 따른 현안 문제, 코로나 대응, 면학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학교장이 회의에 앞서 서원경 학생회장에 대한 김지철 교육감의 표창장을 전수하고 격려했다. 서원경 학생회장은 “대의원회를 활성화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우리 ...
-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으로 윤리경영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2024-02-20
-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 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
- 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 추가열 회장에게 듣는다.
- 뉴스포인트2022-10-06
- 뉴스포인트 디지털뉴스팀 기자 |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열 회장의 왕성한 해외 활동과 저작권 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1년도 현재 총회원 수가 43,071명으로 각 부문별 회원현황은(2021.12.31. 기준) 대중음악 38,847명, 순수음악 861명, 국악 436명, 동요 566 ...
- [정세분석] 시진핑 비판자료만 읽어도 처벌하는 나라
- 와이타임즈2023-12-29
- [中 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 및 중상모략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아예 눈에 담지도 말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당의 기율을 해치는 행위에 민감한 저작물 ...
- 화순전남대병원 ‘4주기 의료기관인증 유지’ 개선 활동 보고회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9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4주기 의료기관인증 유지를 위한 개선 활동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2월 4주기 의료기관 인증획득 후에 의료질관리실을 중심으로 인증 유지를 위한 TF팀을 구성, 총 10개 팀이 팀별 회의를 통해 개정사항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4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 후 권고사항인 ‘규정의 구체적 기술 및 실무 반영 요청’에 대해 131개의 규정 중 78개의 규정을 개정하고 2개의 규정을 폐지한 내용이 발표됐다. 또 인증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 활동 정리와 ...
-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 서남투데이2024-01-02
- (문체부)는 1월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 ...
- 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2022-02-0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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