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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에는 공감…구체적 시기·방법 합의는 난망
- 비건뉴스2022-07-05
-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정부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 못한 채 무기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을 지속하고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계기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출범 당시 올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한 차례 연장해 6월까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합의선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에 ...
- 복지대타협 앞장선 성동구,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결실 얻어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며 복지대타협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며, 지난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던 입학준비금 대상을 초·중·고생까지 전면 확대했다. 지역 간 존재하는 복지 불평등을 해소한 데는 ‘질서있고 차별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대타협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
- 문화예술계,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
- 뉴스포인트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가 “비대면 문화와 공연·예술의 영상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연 업계를 지원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원로배우 임동진 씨, 한국연극협회 복영한 부이사장, 한국소극장협회 임정혁 이사장,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부이사장, 한국극작가협회 국민성 이사, 서울연극협회 김우 ...
- 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 경기뉴스탑2023-03-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
- 대전시-자치구, 결식아동에 양질의 식사 제공하기로 뜻 모아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결식아동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6,000원인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15일 오후 5시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 급식카드 개선’ 등 5개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행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6,000원으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이용이 편의점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결식아동들이 발육 상태에 맞는 양질 ...
- 여 '메가서울' 띄우기…야 "지하철 연장 TF"
- 와이타임즈2023-11-03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되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맞불 카드로 꺼내든 지하철 연장안으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한편 서울 확장론에는 무대응 전략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3일 민주당은 지하철 연장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예산안 논의를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9호선 연장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홍 ...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방법 달라져… 주요 쟁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혼에 대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고 이혼 조건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다. 그러나 부부 둘 중 한 명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장을 제출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게 형량이 낮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
- [김웅 의원] "인국공 사태는 근로자 해고로 이룬 비정규직 제로쇼"
- 와이타임즈2020-10-08
- ▲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8일) 오전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김웅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방문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악수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던 소방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1일 공사는 소방대 비 ...
- 경기도의회 , 11일 제370회 임시회 개회 염종현 의장 '북부특자도 설치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두고 '존이구동' 실천결과 평가
- 경기뉴스탑2023-07-1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제370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제370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두고 ‘존이구동(尊異求同)’을 실천한 결과라고 평했다.해당 안건이 지난 4월 임시회에 발의된 이래 두달 여 만인 지난달 28일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의견 표명으로, ‘존이구동’은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같은 점을 찾는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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