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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꼭 지키세요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17개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 중 13개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 ...
- 제주도의회,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발맞춰 불법 임대차 근절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내년부터 공익직불제의 규제사항이 개선되는 만큼, 농지의 불법임대를 근절하여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양 행정시에서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되면서 공익직불제 행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지급대상 농지의 제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전년대비 7,297ha가 더 증가한 123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인에 대한 ...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 ...
- 2021년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9
- [전남인터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소농직불금(120만원 정액지급)과 면적직불금(구간별 지급단가 적용 지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주민등록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 ...
- 농관원 함평사무소,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소장 채명규,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함평군 320여명(1,330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및 논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 개요>-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 ...
- 평창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접수 시작
- 뉴스포인트2022-04-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5월 31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으며, 신청 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로 연락하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필히 마쳐야한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
- 농관원 전남지원,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7,500여명(35천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및 논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 개요> *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 ...
- 보성군, 작년과 달라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병행 추진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적격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
- 전북도, 임업 직불제 시행…경영체 꼭 등록해야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는 올해‘임업 직불제도’시행에 따라 임업 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업 직불금 수급 필수 자격 요건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24∼4.5) 중이며, 올해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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