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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재판과정에도 ‘공동합의성’ 정신 발휘해야
- 가톨릭프레스2022-02-03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7일 사도좌 공소원(라틴어: Rota romana) 사법연도 개시를 맞아 교회법 판사들을 만나 재판에서도 공동합의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황은 이번 연설에서 특히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교황은 혼인 불가해소성이라는 원칙을 지닌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격려했다. 교황은 먼저 공동합의적 노력을 통해 “혼인의 실패를 경험한 신자들의 ...
-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 경기뉴스탑2020-11-26
-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
- 헌재, 공수처법 합헌결정에 누리꾼들 ‘씁쓸’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
- 광주한가람회, 광주소년원 학생에게 장학금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원장 김태섭)는 12월 23일(수)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 등 지역 원로가 주축이 되어 지역화합과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광주 한가람회 회원들이 방문하여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주 한가람회 회장 최영관(전남대 명예교수),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 이정재(전 광주교대 총장), 변지유(패션 디자이너), 정운 사무총장 등 5명이 방문하였다. 최영관 회장은 “매년 연말에 소년원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음악 공연, 장학금 전달식 등을 했으나 ...
- 조민 고대 입학취소 소송, 1년째 기일도 안 잡혀
- 와이타임즈2023-04-07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별도로 제기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결과가 주목된다.하지만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1년이 넘도록 변론기일도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시 ...
-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 이정섭 탄핵 기각…여 "민주, 사법체계 농락"
- 와이타임즈2024-08-3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주진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서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아니면 말 ...
-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외교부가 주최(대한국제법학회·국제해양법재판소 주관)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30.-12.1. 이틀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학술대회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의 축사,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 이외에도 Rena Lee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정부간회의 의장, Nilufer ...
-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가 주최(대한국제법학회·국제해양법재판소 주관)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30.-12.1. 이틀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학술대회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의 축사,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 이외에도 Rena Lee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정부간회의 의장, Niluf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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