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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서남투데이2024-06-17
-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
- 독립유공자 지원범위를 축소한 ‘박정희 악법’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5
- 독립운동이 죄가 되고 가난과 비참함의 상징이 되는 치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73년 3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국회 입법권을 찬탈한 채 반헌법적 기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만주군 출신이 주축인 박정희 정권은 ‘독립유공자가 입에 풀칠만 하도록 해야지 후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후환이 된다’는 의도로 지원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2013년 9월, 박근혜정권은 광복회원들의 유일한 공동자산이자 보금자리인 광복회관 건물마저 빼앗았다. 현재 ...
- 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기능 유지 시민협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에게 본래 기능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5%로, 시민들의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부설주차장 ...
- 안성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철거 행정대집행 .. 옥산동 424-3번지 불법고물상
- 경기뉴스탑2024-05-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옥산동 일원 공유재산(시유지)을 무단 점ㆍ사용한 불법 고물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년에 걸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고물상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에 안성시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변상금을 부과하며 수차례 철거를 촉구했음에도 무단점유자가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아, 지난 13일 행정대집행을 통보하고, 시 관계자와 안성시시설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도덕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 ...
- 日 수출규제 풀린다…韓 WTO제소 철회도 마무리
- 와이타임즈2023-03-2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의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푼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이번 주까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이 장관 ...
-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 공약 조정 ‘유감’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개최된 2023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심의 관련 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 등 이정선 교육감의 일부 공약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은 이정선 교육감의 1호 공약사업으로,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하지만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생만을 강요하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후, 일부 학교를 대 ...
-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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