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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6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
- 경기도, 6,282억 원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 뉴스포인트2022-09-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해 총 35조 6,7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 규모를 6,282억 원 늘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
- 광주시교육청은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3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 ...
-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
-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2-12-15
-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 ...
- [단독] 영천시,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 영천투데이2020-12-29
-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영천시는 당당[법],「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원장, 市 돌봄센터 수탁자로 선정본지 취재에... A어린이집 원장 수탁 포기 결정▲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위치(9월10일 첫 공고 후 10월15일 대구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탁체로 선정), 개원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수탁포기 후 방치된 제1호 영천시다함께돌봄센터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다함께돌봄센터(국·공립)를 설치하면서 지침을 어기는가 하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와 과정 ...
- [영천투데이 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③, 적당주의·주먹구구식 행정 탈피, 책임 행정 실천해야
- 영천투데이2021-01-20
- [영천투데이 기획 연재]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연재③, 적당주의·주먹구구식 행정 탈피 책임 행정 실천해야"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잇따른 수탁자 포기 왜?공무원 '적당주의'가 부른 참사,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원장, 市 돌봄센터 수탁자로 선정[法],「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장지수 기자]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국·공립, 이하 센터) 설치 위·수탁사업이 잇따른 파행을 겪고있다. 처음부터 센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데다 년 내 개원(설치)을 서두르면서 절차와 과정 ...
- 심사평가원, 덴마크와 보건의료 세미나…”교류의 장 열어”
- 더밸류뉴스2021-08-1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덴마크 의약청(이하 ‘의약청’)과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 보건의료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양국 보건의료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는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지지로 마련됐다.세미나는 메테 아보 한센(Ms. Mette Aaboe Hansen) 의약청 부청장, 헨릭 닐센(Mr. Henrik Nielsen) 주한 덴마크 대사관 공관차석, 김선민 심사평가원 원장의 개회사 ...
- 울산태화호 활용 기자재 수출 다변화 첫걸음
- 부산경제신문2023-10-26
- 울산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와 함께 10월 26일 오전 10시 울산태화호에서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 선주사 초청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엠에이 쉽스(CMA Ships)의 라스 아보 요르겐센(Lars Aaboe Jorgensen) 지역 임원을 비롯하여 그리스, 독일, 인도, 터키, 이탈리아 등 12개 국적 선주사 최고 경영자(CEO) 및 임원, 울산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참가한다. 행사는 총 3개의 부분(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제1 부분(세션)에서는 해외 선주사 ...
- 광주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로 공보육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9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공형어린이집 86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4개소, 가정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9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3년간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매년 37억원을 투입, 개소당 연평균 3400만원 이상의 운영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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