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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 ...
-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 서남투데이2023-06-23
-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
- 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오산인터넷뉴스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 ...
-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 경기뉴스탑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 연천군,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시행
- 경기뉴스탑2023-05-0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ㅇ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ㆍ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 ...
- 조재연, 딸 주거자료 공개…'김만배빌라' 의혹 벗나
- 와이타임즈2022-02-28
- ▲ 조재연 대법관은 28일 대장동 개발특혜 논란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법원행정처 제공)자신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분'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한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의혹을 추가로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기자회견에서의 설명대로 조 대법관과 그의 딸들은 대장동 관련 인물이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조 대법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주관계 자료를 출입 ...
-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 청주시관광협의회장에 김기억 모빌라 플랫폼(주) 대표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관광협의회(당연직 공동회장 청주부시장 임택수)가 지난 25일 제3대 청주시관광협의회장 선거를 실시했다.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김기억 모빌라 플랫폼(주) 대표가 선출했다.협의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김기억 신임 협의회장은 “관광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청주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우리 청주시 관광협의회가 명목상의 단체가 아닌 보다 실질적으로 청주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매탄 동남빌라 '호반써밋 광교메트로 아파트' 2차 조합원 모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수원 매탄동 동남빌라 부지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광교메트로 지역주택조합이 2차 조합원 모집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호반써밋 광교메트로는 인근에 아주대, 경기대, 아주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수원 삼성전자가 10분 거리에 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용인고속도로가 가깝고 동탄~인덕원선이 개통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고 이주 및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매탄동 주공아파트 4단지가 인접해 있어 주변 정비사업 예정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59㎡와 ...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허위전세계약’ 이용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 B씨, C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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