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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 서호진 대구시 신임 국회협력관 파견근무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법률안 자문 등 국회와 대구시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서호진 국회협력관(부이사관)이 7월 28일부터 1년간 대구시에서 근무한다. 국회협력관은 지역 관련 법률 입안과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자문 등 입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국회에서 대구시청으로 1년 단위로 파견 근무하고 있다. 서호진 신임 국회협력관은 부산동고등학교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95년도에 국회 7급 공채로 최초 임용돼 산업법제과 법제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국 ...
-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 조승래의원, 출연연 RnD 정책·기획 기능 강화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8
- 조승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8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해졌다.현재 정부 ...
-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촉구”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은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5돌 기념 및 숭모제가 개최되는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참석했다. 이 행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애국심 업적을 되돌아 보고 국가적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나된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기념식에 마음을 보탰다. 특히, 박수현 의장은 이 행사에 참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국회의원 등에게 군위군 대구시 편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추진될 것을 촉구했다. ...
-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섯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 ...
-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부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대응 안내
- The Psychology Times2022-05-23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교육부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대응 안내학회원 여러분5월 16일 교육부로부터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 조회> 공문이 각 대학에 발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우리 학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심리사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회원 모두가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대학에 소속되어 계신 회원께서는 이번 의견조회에 적극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해드린 답변 예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 ...
- 키오스크, 고문기계 오명 벗어야...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기부가 소 위원장실에 제출한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2022년 45만4741대로 크게 늘었다.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대수 증감 비 ...
- 보성군의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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