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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코로나19에 막힌 마약···특송화물 반입 적발
- 서남투데이2020-10-13
-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항공운송이 어려워지면서 마약 경로도 변화하는 추세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반입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항공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은 28건이었으나, 올해는 9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은 4건에서 8건으로 2배 증가했으며, 규모는 192억 원에서 547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또다른 변화된 특징으로는 운반책을 구하지 못한 국내 마약공급 조직원이 직접밀수를 시도한다는 ...
- 여수해경, 추석명절 전·후 외사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 명절 전·후 주요 제수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 범죄 예방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4주간 추석명절 수산물 밀수·판매, 원산지 둔갑 등 먹거리 안전 침해범죄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사항 등을 단속한다.중점 단속으로는 ▲공해상에서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수행위 ▲수입 금지 식품 밀수·유통, 거짓 검사 식품 등 불법 수산물 유통범죄 ▲해·수산 종사자 방역조치 위반 ...
- [법률칼럼] 마약수사, 밀수 및 유통에 가담하면 미수범이라도 처벌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마약 종류별 주요 적발 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이 가장 많고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대마류 및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한편,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 ...
- 목포해경, 해상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9일 청사 회의실에서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무사증 등 해양 국제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한 범죄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호 기관별 의견을 나누고 정기 간담회 및 현장 점검을 통한 해양 국제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가정보원, 군부대, 출입국사무소, 목포세관, 여객선사 등 1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동향 ▲각 기관 ...
- 관세청, 전 세계 79개국 '합성마약 합동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그 결과 총 48개국에 ...
- [법률칼럼] 마약 밀반입,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5
-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26일 올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서 8명의 마약 사범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태국에서 필로폰 5kg을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의 B씨 등 2명은 독일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 2000정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3명은 필로폰과 야바를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약 8kg의 필로폰과 3000여정의 엑스터시, 그리고 40000여 정의 ...
- [정세분석] 김정은의 분노, 도대체 왜?
- 와이타임즈2020-11-19
-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연 자리에서 평양의대와 관련해 불같이 화를 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김정은의 분노를 유발한 평양의대]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한 뒤 27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김 ...
- [정세분석]북·중 국경초소 20배나 늘리며 빗장 건 김정은, 이유 알고보니 끔찍...
- 와이타임즈2024-03-09
- [국경초소와 철조망 20배나 늘린 北, 인권은 나락으로]지난 2020년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경비초소와 철조망을 무려 20배나 늘리면서 철저하게 빗장을 걸었으며, 이와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심화되면서 인권이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7일(현지시간) 148쪽 분량의 “총알보다 깊이 파고드는 공포심: 2018-2023년 북한 봉쇄의 실상”(A Sense of Terror Stronger than a Bull ...
- 완도해경, 설 명절 전․후 외사범죄 단속 강화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흐트러진 분위기를 틈탄 해상 밀입국과 밀수 등 외사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범죄 ▲명절 특수를 노린 수산물 해상 밀수와 불법유통․보관▲ 비대면 수산물 판매(포장․배달)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역실정에 밝은 해·수산 종사자,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
- 해양경찰청, 미 법무부 마약단속국(DEA)과 업무협의
- 뉴스포인트2022-02-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제 마약 문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등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해양경찰청 김성종 수사국장과 조대희 미국 법무부 마약단속국(DEA) 한국지국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국제 화물선 등을 이용한 코카인 등 마약 밀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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