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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1-08-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 서남투데이2024-06-07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
- 경기도, 대형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18일부터 집중 수사 예고
- 경기뉴스탑2021-01-13
-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인화성 위험물 무허가 저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
- 수원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12월까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 환경오염물질(폐수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사례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이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연구시설(의약품·화학제품 연구 등), 금속가공업체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9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한다. 4월 안에 점검 대상 사업장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현장을 방문 ...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전격 구속
- 경기뉴스탑2021-03-10
- 특사경 수사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3-04-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 ...
- 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 3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21일 오전 4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55톤, 타망, 승선원 17명)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0분께 A호의 불법 조업 현장을 발견,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 서울시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 뉴스포인트2022-09-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우천 등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여름철 동안 유해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집중호우 등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정황과 우려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금속가공 등 업체를 중심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단속 전에 ...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취급 30개소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2021-03-19
-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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