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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ㄱ씨는 199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군에 토지사용료를 지급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계평화의 섬 인식제고를 위한 평화대공원사업의 방향성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는 위성곤국회의원실, 의원연구모임인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과 공동으로 2021년 8월 3일 1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대공원 사업의 대상인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상모리 6개마을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재수용하여 6만평 규모의 불시착륙장으로 처음 건설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의 소유의 땅으로 관리되다가 현재 대정지역주민들이 오랜기간 국방부(공군)와 임대계약을 ...
- [의회 이슈] 제211회 임시회 18일마무리, 폐쇄적 운영 옥의 티, 삭감 8건 9억3,800만원
- 영천투데이2020-09-18
- ▲ <사진= 위 조영제 의장, 아래 왼쪽부터 서정구 예결위원장,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총무위원장>[장지수 기자]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닥친 태풍으로 일주일간 연기되어 열렸던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 제211회 임시회가(9월14일~18일)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각종 사업들을 처리했다.5일간의 회기 중 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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