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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 적극행정 교육 12일 실시
- 경기뉴스탑2021-03-1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12일 공직자·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교육’을 열었다.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수효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복무감찰팀장은 ‘적극행정의 개념·필요성’,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면책 제도’,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 등에 대해 강연했다. 정수효 팀장은 “적극행정은 불합리 ...
- 규제혁파 망치상을 만든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에 박주봉 現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성과다. 특히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등 규제개혁 저 ...
-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 경기뉴스탑2023-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 ...
-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첫 단추 끼우다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내 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종합사무감사를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사무감사 대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경찰사무 업무 전반이며, 중복감사 방지 및 효율적인 감사업무 진행을 위하여 대전경찰청과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관내 6개 경찰서 중 3곳을 대상으로 격년 실시되는데, 올해는 중부·대덕·둔산경찰서를 대상으로 관서별 2일간 실시된다. 16일 시작되는 종합사무감사는 자치경찰 주요 정책의 현장 정착도 점검 및 각종 비 ...
- 서울시복지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금융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서울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채 해방 및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문제와 가정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적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 및 가사사건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협업,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협업,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 개발, ▲저 ...
- 수원시,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끈다
- 경기뉴스탑2021-07-27
- 염태영 시장(가운데),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왼쪽)이 지난 2월 적극행정 실천 다짐운동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공직자가 의견 제시를 요청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동수당·양육수당 소급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휴업 기간 의료인력 특별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량 초과 업무가산수당 지급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지정 기준 완화로 ...
-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처리 약속 '미복귀자 사법처리' 방침 재확인
- 와이타임즈2024-02-2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는 모습정부가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
-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 부산경제신문2021-12-06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기술보증기금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전년도 감사활동에서 현장직권면책, 내부변호인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비대면 감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 ...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서남투데이2021-01-20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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