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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부실 소방시설공사 방지 및 분리발주 정착 지속 노력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25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
- 광주시,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시청 무등홀에서 도급·용역·위탁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안영준 산업안전부장이 도급·용역·위탁 사업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사항 등을 교육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 ...
- 서귀포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3월부터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서귀포시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서귀포시는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분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전 해당업체 대상으로 ...
-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 ...
- 서초구, 서울 유일 1억원 이상 증액 공사‘설계변경 자문위’호응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예산절감을 위해 올해 초부터 확대시행 중인 ‘공사분야 설계변경 자문위원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의 ‘공사분야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는 도급공사비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에 대해 외부위원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구가 자문위원회를 도입하게 된 데는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공사분야의 청렴행정을 강조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해 제3자의 관점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고품질의 완성도 높은 공사를 추진 ...
- ‘하루 밥벌이’아니라 ‘하루 생명벌이’하는 노동자들
- 가톨릭프레스2020-12-29
- ▲ (사진출처=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어용 노조를 비판했다가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35년 간 복직 투쟁을 이어온 김진숙 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대의 백신”이라고 선언했다. 서명에 참여한 73명의 사회 원로 가운데는 함세웅·안충석‧문규현·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성직자들과 더불어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내놔라내파일운동 상임공동대표), 권영길 전 의원,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 ...
- 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 활동 강화 및 근로자 보호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 부산경제신문2022-09-15
- [부산경제신문/최상기 기자]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공사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안전경영문화 고도화를 위해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지난 6월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계약 체결한 72건의 계약과 관리 중인 시설물 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공사는 점검과정에서 제3자 도급, 용역, 위탁계약 72건 중 61건 계약에서‘사업장 종사자 의견청취, 위험성평가 등’주요 점검항목이 미흡하게 ...
- 전남교육청, 중대재해 대응 역량강화 원격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상 의무 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원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남교육청이 최근 전문강사를 위촉해 자체 제작한 영상교육 콘텐츠를 전라남도교육연수포털에 탑재해 각급 학교와 기관의 전 직원이 시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도급 등의 근로자 안전확보 △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해야 할 실질적인 ...
- 전남교육청, 중대재해 대응 역량강화 원격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상 의무 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원격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전남교육청이 최근 전문강사를 위촉해 자체 제작한 영상교육 콘텐츠를 전라남도교육연수포털에 탑재해 각급 학교와 기관의 전 직원이 시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주요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도급 등의 근로자 안전확보 △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해야 할 ...
- 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일제 점검
- 부산경제신문2023-05-19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공사 전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사 사옥, 아르피나 등 사업장과 관리시설 그리고 제3자 도급‧용역 등 계약 총 99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공사는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매뉴얼을 토대로 자체 제작한 사업장 유형별 자율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한다. 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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