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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 예산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군내 12곳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 취득한 농지 2만3848필지 2173ha와 농업법인소유 농지 519필지 98ha 등 총 2만4367필지, 2271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
- 부산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부산지역 ▲관외 거주자 취득한 농지는 1만8,24 ...
- 담양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
- [정보] 농지원부가 필요하십니까?...7일~14일까지 발급 중단, 15일부터 모든 농지 개별 필지별 새 농지원부 발급
- 영천투데이2022-04-0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정보] 농지원부가 필요하십니까?...7일~14일까지 발급 중단농지원부 작성·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다. 때문에 농지원부 발급 업무도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일시 중지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으로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도 같은 기간 중단되며 온라인 무인민원발급은 5월 9일 주간부터 서비스가 재개된다.따라서 이 기간 동안 보조사업 신청, 세금 감면 등 농업인 혜택을 받고자 준비하고 ...
- 제주특별자치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온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앞으로는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필지(지번)로 변경되며, 작성대상도 농지 1,000㎡ 이상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
- 무안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2-08-3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 투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무안·몽탄·현경, 일로·삼향·청계, 망운·해제·운남 등 3개 권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총 5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농지위원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 ...
- 대구 동구청,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13일, 농지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동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농업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동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
- 양양군,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18일부터 6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맡아오며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
- 홍성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군내 12,768필지(1,738ha)를 대상으로‘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법 질서 정립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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