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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징역 1년 6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
- 금융위원회,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 뉴스포인트2022-04-1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Q. 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A.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
- 검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12년 구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2-17
- 회삿돈을 22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사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벗어나려면... '증거 수집' 우선
- 더밸류뉴스2021-07-06
-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전전긍긍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대출 업체를 알게 됐다. 이 업체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 가능하다. 일단 입출금 거래실적이 많아야 한다”며 A씨에게 ‘유한회사’를 차려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 업체는 “며칠 지나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업체는 이후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레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
- 논산 연무 소룡리 주민들 포 사격장 진입 병사들 실력저지 " 일파만파 "
- 굿모닝논산2021-08-30
-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 포사격장을 향하던 훈련병사들의 출입을 실력 저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8월 27일 오전 7시경 훈련을 위해 포사격장을 향하던 육군부사관학교병사들은 마을과 인접한 진입로를 통해 훈련장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대형 트랙터 5대 경운기 3대 등을 동원 진입로를 봉쇄하고 꽹가리 등을 치며 반대시위를 펼치는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대 미문의 일대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주민들의 거센 저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으나 군당국이 번번히 ...
- [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신고 빠른 대처가 우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5
-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보이스피싱. 과거엔 김xx 팀장으로 연락을 취해 왔다면 요즘은 김xx 검사로 접근하는 일이 많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종 사기가 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법이 점점 교묘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보편화된 방법은 금융감독원을 통한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이다. 직접 금융감독원에 접속해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선택하거나 직접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 ...
- 나도 모르게 지주택 해지통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문제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알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갈수록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아파트 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꾸는 요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지주택사업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 건설사가 개발 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별도의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지주택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업이 진행되려면 먼저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 ...
- [자유한미연합] 부동산 투기 전문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 와이타임즈2021-03-08
-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른바 L.H공사로 일컬어지는 한 공기업의 직원들이 저지른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파장이 걷잡을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를 확산시키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더구나, 갖은 대형 비리와 불법을 자행한 현 정권이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고 정권유지가 최대의 지상과제인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가 자신들의 안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코로나를 매계로 하여 ...
-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다... 해경,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하수인
- 서남투데이2022-10-2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 ...
- “영흥도 쓰레기매립지 철회” 옹진군수, 인천시청 앞 단식농성
- 서남투데이2020-12-01
-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폐기물 매립지인‘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 약3주일째 되는1일, 장정민 옹진군수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장 군수는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행했다.천막에는‘석탄재에 이어 쓰레기까지.영흥주민을 두 번 죽이는 영흥 쓰레기 매립지 추진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석탄 화력발전소 있는 영흥도, 쓰레기 자체 매립지 불가”인천시는 지난달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면서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에 옹진군 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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