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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 ...
- 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 ...
-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
- 공정거래위원회,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
- 공정거래위원회,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담합 제재
- 뉴스포인트2022-01-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 이를 참고해 관련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 ...
- 공정거래위원회,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담합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 이를 참고해 관련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
- 공정거래위원장,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방문하여 애로사항 경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일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위의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 ...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있게 담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순차적으로 특강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의 성장, AI 등 기술발전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유통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
- 공정거래위원회·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학회장 이성엽 교수) 및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학회장 김성숙 교수)와 공동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법제와 경쟁 이슈’,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주권 이슈와 과제’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정부 기관, 학계, 소비자 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 분야의 법제와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가 기업에게는 혁신과 새로 ...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 합동 TF 회의 (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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