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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 경기뉴스탑2021-03-1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 과태료라는 납세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비해 후순위로 징수돼 압류조치까지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시흥시는 그간 공매처분 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는 고질체납자 2명의 체납액 1억 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중 5,400만 원 ...
-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력 전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 대상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반기 체납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또한 재차 ...
- 노원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한다
- 뉴스포인트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구는 지난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했었다.2018.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과 ...
- 해남군, 고액답례품‘재기부권’으로 기부 1+1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액이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액답례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상한액이 확대되는 만큼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좀더 이색적이고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군은 고액기부자 가운데 답례품으로 해남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출신마을에 재기부 형태로 나눔을 추진한 사례를 응용해 해남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기부권을 답례품화하기로 했다.금액별로 마을경로당 에어컨 및 안마의자 설치, 마을잔치, 보육 ...
- 광주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
- 안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55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지방세 체납자 개인 98명, 법인 47개 업체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77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및 안산시 누리집, 위택스(지방세 납부 ...
- 인천시, 공항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직구 물품 압류한다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의 고액·상습자들의 해외 명품구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이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이 ...
- 강동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 뉴스포인트2022-04-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지난 3월 25일(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개인 21명(체납액 7억2천만 원), 법인 5개 업체(체납액 1억2천만 원), 총 체납액은 8억 4천만 원이다. 구는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 30일(금)까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
- 서울시,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전격 압류
- 서남투데이2021-04-23
-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총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 ...
-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64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60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원 총 231억 원이다. 도와 시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78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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