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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첫 외부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임용
- 경기뉴스탑2024-04-12
- 감사담당관 임용장 교부(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 감사담당관을 11일 임용했다. 감사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오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5일 고병훈(60) 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11일 임용장을 수여했다. 고병훈 씨는 검찰수사서기관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4.4.11.부터 20 ...
- 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위반행위 2건(6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8월 8일, 선거사무장(A)·후보자(B)·회계책임자(C) 총 3명 광주지방검찰청○○지청) A는 지난 국선시 B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선거법 제135조·제230조, 정치자금 ...
- 이화영 "검사가 檢출신 전관변호사 연결해 회유" .옥중서신 폭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
- "검찰개혁" 전면에 내건 범야권 정당만 189석 .검찰 긴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감지된다.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을 던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89석에 이른다. ...
-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준 목사 피의자 조사
- 와이타임즈2024-05-1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수수가 본질이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 ...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 부산경제신문2024-06-11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글 / 이창상 (전)고려대교수이 글은 이창상 교수의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를 1~3부로 편집한 글이다.-1부-필자가 법과대학 등의 교수로 있으면서 법을 연구하고 교수 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검찰 또는 경찰에서 형사 사건 조정이나 심리 및 심사를 한 지도 세월이 흘러 흘러 많은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는 가운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언어나 행동이 형법 상 죄로 규정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다고 잡혀갈까(형사처벌)라는 생각과 ...
- ‘정인이 사건’에 의료계 한목소리 ‘애도’
- 인터메디컬데일리2021-01-06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시했다.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 등을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 ...
- 인천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문화 고위 공무원부터 앞장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0월 1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행정기관 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행정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및 방지 대책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해 올바른 직장 내 성문화 정착시키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 교육을 마련했다. 정은혜 수원지검 검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한‘2021 ...
- 인천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문화 고위 공무원부터 앞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월 1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행정기관 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행정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및 방지 대책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해 올바른 직장 내 성문화 정착시키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 교육을 마련했다. 정은혜 수원지검 검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한‘2 ...
- 공수처, 野 60명 통신조회…유상범, 7개기관서 조회
- 와이타임즈2021-12-28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5명 중 60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상당수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국민의힘 공보실은 28일 오후 3시 기준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국민의힘 의원이 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확인된 인원 39명에서 크게 늘었다.공수처가 통신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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