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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9일 오피스텔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대상 대면 집합교육 실시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2024-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 ...
- 공수처, 尹캠프도 통신조회…'사찰 의혹' 일파만파
- 와이타임즈2021-12-21
- ▲ 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소속 인사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은 21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회한 시점은 지난 10월5일로, 조회 주체는 수사3부였다.장 보좌역은 "지난 9월30일에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울산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맡았다"며 "(직을) 맡고 불과 일 ...
- 檢, 대장동 수사 박차…압수수색 이어 유동규 체포
- 와이타임즈2021-10-01
- ▲ [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당초 긴급체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오전 9시26분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유 전 본부장이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는 설명이다.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날 소환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특혜·로비의혹 수사 급피치
- 와이타임즈2021-10-03
-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뇌물을 받고 특정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배당 수익구조를 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이번 의혹 관련자 중 구속된 건 유 전 본부장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예고…수사 급물살 탈까
- 와이타임즈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해외에 머물며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곧 귀국하겠다고 밝히며 수사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수사의 토대가 된 '녹취록'을 두고 당사자 간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피의자 신 ...
- 강서구, 55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
- 서남투데이2024-02-23
- 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와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다.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장기수선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예산·회계 ...
- 인천시,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 서남투데이2024-02-12
-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
- 경기도의회,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2-07-07
-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한다.지방의 인구소멸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질서개편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포럼 이전에는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포럼을 통해 시․도의회 ...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경기뉴스탑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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