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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뉴스탑2023-11-07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가 7일(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
- [성명] 10.29이태원참사 1주기,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6
- 오는 10월 29일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주일간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에서도 28일 참사 1주기 기자회견과 추모식을 진행한다.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유가족들은 참사라는 비극뿐 아니라 참사를 대하는 냉소와도 싸워야 했다. 용산구청장 석방,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들, 참사와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날카로운 말들이 유가족들의 상처를 덧나게 해왔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이태원 ...
-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 ...
-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출범, 특별법 통과 촉구
- 부산경제신문2024-04-19
-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출범식이 18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글로벌부산시민연합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 통과와 시민 지지의사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대표단은 백명기 상임대표(국민노후복지문화회 회장)를 비롯해 박성환 상임의장(대동병원 병원장, 대동대학 이사장 역임), 허성회·조영철 공동대표 등으로 꾸려졌다.출범식은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70여 개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했 ...
- 박동식 사천시장, 국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 부산경제신문2023-10-05
- 박동식 사천시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정상 개최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박 시장은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추진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전히 과방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리고,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초 9월 25일 예정이었던 마지막 심의를 10월 5일로 연기하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
- 이만희 의원,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실질적 지원 기대
- 영천투데이2023-12-1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난해 11월 7일 국민의힘 이만희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영천투데이 DB 자료)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 청도)이 ‘이태원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11일 대표로 발의했다.1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 ...
-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9번째 거부권 강력 비판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예비후보는 이 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임기 중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됐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한달도 못 돼 9번째 거부권을 ...
- 경상남도지사, “국가 미래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 부산경제신문2024-01-05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전(親展)을 전달했다.박 지사는 친전을 통해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다.이어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며,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
- 영등포구, 120년 만의 대통합 발판 마련‘철도 지하화 특별법’국회 통과 환영
- 서남투데이2024-01-11
- 영등포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등포는 대방역 ~ 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 ...
-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키로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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