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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강성훈 북구의원,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09-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날로 전문화되어가는 자치입법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 관련 입법정책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직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입법·법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입법활동부문 최우수 양영식(연동갑) 의원, 우수 강민숙(비례대표), 오영희(비례대표) 의원 / 행정감사부문 우수 고현수(비례대표), 김희현(일도2동을), 안창남(삼양동․봉개동), 이상봉(노형동을), 이승아(오라동) 의원 / 최우수의원연구단체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 우수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 의정활동 협력부문 유공자로 문도이, 양정철, 고명렬, 양홍석, 강영철, 김양호, 오영진, 김원희, ...
- 정춘숙 국회의원,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 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8일「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스토킹처벌법’)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1996~200 ...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 민주, '신용 사면·서민 금융지원' 입법으로 시행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정책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 ...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 김호진 도의원, 입법부문 ‘산림환경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11-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이 11월 14일 (사)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한 「제3회 전라남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산림환경대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순수 민간 차원의 시상으로 자치, 입법 등 9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한다.김호진 의원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하는 ...
- 군포시의회, 시민 보호 입법 활발
- 뉴스포인트2022-07-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9대 군포시의회의 시민 보호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는데, 이 중 6건이 의원발의 조례 및 지침 제․개정안이었다. 먼저 신금자 의원은 이전까지 실행 근거가 없었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가 확대되는 길을 열었다. 이어 김귀근 의원은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
- 與 '김남국 코인 의혹' 입법 대응…돈봉투 압박도
- 와이타임즈2023-05-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발전‧민생경제 입법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이 철, 완도1)가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제3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내 관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 발의된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재태 의원) ▲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균 의원) ▲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류기준 의원) 등 총 8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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