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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수도권탑뉴스2022-11-17
-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 ...
- 대전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대청넷이 뭉쳤다!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난 28일 저녁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십캠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청넷 5기 회원들이 온 ․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존중과 대전 청년들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약속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기 위해 준비한 청년토크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패널 3인과 함께 대청넷의 방향과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패널로 참여한 사회적협동 ...
- 남구, 매월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기업체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 경영활동 분야에서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매월 현장을 찾아 불편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을 운영한다.16일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경영현장에서 매월 한차례씩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서다. 현장규제 발굴단은 구청 내 규제 및 법무 업무와 각종 인‧허가 ...
-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2-01-0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 ...
-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국민 ...
- 국민권익위,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
-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
- 청소년이 만든 30개 과제, 정부정책에 담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오는 12월 3일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정부에 제안한 올해의 정책과제와 각 부처의 검토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는 ▴경제활동 ▴교육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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