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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
-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
- 법제처, 물건 잃어버렸을 때 알아두면 좋은 ‘유실물법’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내 물건이 어디 갔지?’ 기분 좋게 외출을 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적 없으신가요?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텐데요.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오늘은 분실물을 되찾는 방법과 유실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잃어버렸다면? 1.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 -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 ...
- 법제처,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매출급감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사 ...
-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학교당 추천 수습학생 수를 기존의 1명에서 3명으로 대폭 늘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과 실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비 법조인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했으며, 법제 이론 교육(7회), 표준과제 수행 실습(8회), 법제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선배와의 대화(8회), 법제처장 ...
- 법제처,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요? ◆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
- 법제처,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요? ◆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
- 법제처, 드라마 ‘작은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령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tvN의 드라마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 사건을 통해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횡령죄는 무엇인가요? 횡령죄 ...
- 법제처,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 ...
- '법제처 만나이' 관련 캐시닥·타임스프레드 오늘의퀴즈 정답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성혁 기자] '법제처 만나이' 관련 캐시닥·타임스프레드 오늘의퀴즈 정답이 공개됐다. 제시된 오늘의퀴즈 문제는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 수립이나 공문서 작성을 할 때 'OOO'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이다. 퀴즈 정답은 '만나이'다. 한편 오늘의퀴즈는 캐시닥·타임스프레드 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정답자에 한해 최대 10,000 캐시를 지급하며 상금이 모두 소신되면 캐시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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