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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영국, 식품 및 사료용 동식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 허용 법안 제안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영국 정부는 25일(수) 식품 및 사료용 작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Gene Editing)'을 통한 정밀육종(Precision Breed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유전체 편집 기술을 통해 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강화함으로써 살충제나 제초제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가뭄 등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별도의 유전체 편집 기술 허가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했다. 식물에 대해 법안 발효 즉시 새로운 허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동물의 ...
- 윤재옥 "민주당, 국회법 악용해 갈등 야기 법안 강행...이러면 국민 신뢰 회복 불가"
- 서남투데이2023-04-13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려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재투표안 상정 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 뉴스포인트2022-01-2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입장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
-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통과 위해 '적극 나서!'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선다.군은 지난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한문에는 태안화력발전소가 1995년 1호기를 준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태안군민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수력, 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표준세율의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이 결 ...
-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 윤준병 의원, ‘탄소중립기본법’국회 통과 견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에 선봉장으로 맹활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제390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가결을 끌어냈다. 윤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법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를 완비하지 못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할 ...
-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 ...
-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2022-11-05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앞서 인증 촬영을 하고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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