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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와이타임즈2022-02-17
- ▲ [사진=뉴시스]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
- 유명 셰프,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1,500만 원… 면허취소 수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어느 유명 셰프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셰프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로부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셰프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 ...
- [법원] 영천 영대병원 응급실서 소란피운 60대에 벌금 700만원...출동 경찰 폭행도
- 영천투데이2023-04-1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대구지방법원(본지 DB 자료)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북 영천지역 A씨(64세)에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나해 9월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특별한 이유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하고 지팡이로 위협하는 등 13분가량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 [환경] 대기오염방지시설(면제시설 포함) 의무 자가측정...위반▶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영천투데이2021-08-22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올해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구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0.4.3.)으로 올해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자 ...
- 전라남도,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10-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동 53억 8천6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센터는 보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 ...
- [정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사용 금지...불법 판매자 징역 및 벌금, 사용자는 과태료
- 영천투데이2022-05-30
- [영천투데이=김효정기자 ]영천市 환경사업소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라고 경고했다. 사업소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전량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면서 30일 이같이 밝햤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분쇄회수방식(분쇄형)으로 거름망형과 스크류형으로 분쇄하여 회수하는 방식이고 미생물 방식(소멸형)은 주방용수와 음식물을 미생물조에 투입 처리하는 방식이다. 단, 음식물찌꺼기가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된 제품(붙임 참고)은 일반가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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